같은 목적, 다른 부처의 예산

사업 이름을 기준으로 같은 정책 목적(공적개발원조, 한국어 보급, 재외동포 지원, 국제교류 등)을 두 개 이상 부처가 각각 편성한 사례를 모았습니다.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키워드 기반 중복 추정

사업명에 들어간 정책 키워드(한국어 보급, 공공외교, 재외동포, 국제교류 등)를 직접 대조해 같은 목적을 두 개 이상 부처가 각각 편성한 사례를 모은 결과입니다. 키워드 기반 중복 추정 방식과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결과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 의심 정책영역

4개

키워드 기반 중복 추정 결과를 보고, 같은 목적의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집된 의견은 AI 국회의원 의견 LIVE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수집된 의견은 반크가 정리해 감독 상임위·해당 부처·언론에 전달합니다.

AI가 사업명·분야·수행기관을 사람처럼 이해해, 이름이 달라도 뜻이 비슷한 사업을 서로 다른 부처에서 찾아 묶었습니다. 단어가 똑같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슷한 목적인지 0~100% 점수로 중복 의심도를 자동으로 매깁니다.

의미 유사 묶음

39개

AI 의미 기반 중복 의심도 분석 결과를 보고, 이름은 다르지만 목적이 비슷한 사업들이 실제로 중복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집된 의견은 AI 국회의원 의견 LIVE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수집된 의견은 반크가 정리해 감독 상임위·해당 부처·언론에 전달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실린 사업을 시행기관별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양자 무상원조를 KOICA와 여러 부처·청·지자체가 각각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정리한 것으로, 통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사업 단위 공개 데이터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 2025년 기준입니다. 다른 섹션(2026년 확정예산)과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금액은 종합시행계획의 원화 지출계획액 합계이며, 총 4510개 사업을 집계했습니다. 사업 단위로 합산한 값이라 정부 발표 총액과 소수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ODA 총규모

6조 170억 원

양자 무상원조

3조 1,286억 원

양자 유상원조(양허성차관)

1조 9,440억 원

다자원조

9,444억 원

KOICA (외교부 산하)

1조 2,864억 원

2743개 사업 · 41.1%

외교부 본부 (KOICA 제외)

7,113억 원

146개 사업 · 22.7%

그 밖의 부처·청·지자체 42개

1조 1,310억 원

1036개 사업 · 36.1%

KOICA와 외교부 본부를 합한 외교부계는 1조 9,977억 원 · 63.9%로, 나머지 부처·청·지자체 몫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업명 키워드로 묶은 결과입니다. 두 개 이상 기관이 같은 목적의 사업을 각각 편성한 경우만 표시합니다.

ODA 예산을 KOICA가 통합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집된 의견은 AI 국회의원 의견 LIVE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수집된 의견은 반크가 정리해 감독 상임위·해당 부처·언론에 전달합니다.